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서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1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43분경,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초등학생 A(12)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한때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화재 당시 A양은 개학을 앞두고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출근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됐으며, 주방에서는 A양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컵라면 용기들이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스레인지 감식을 의뢰했다.

 

A양의 가정은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기·가스 요금 체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가정을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A양의 부모가 맞벌이로 일정 소득이 있었던 탓에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 지원 대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쳤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었으며, 당시 소득 기준을 초과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A양의 치료비 지원 방안을 인천시교육청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가정이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양의 거주지 우편함에는 미납된 수도·전기 요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도 "최근 A양의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웃 주민들은 A양이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A양 가정은 지난해 9월에도 복지부로부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분류돼 상담 대상에 포함됐었다. 서구청은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부모가 생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양의 아버지가 신장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지만, 올해 초 소득이 20만 원가량 증가했다는 이유로 추가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가구가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도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의회 관계자는 "A양의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지정됐던 만큼, 가구 측에서 직접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했다"며 "단순히 상담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화재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보호 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