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지난 7개월 동안 총 96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8월 2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전보다 무려 260% 증가한 검거 실적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전국 시도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광범위한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이전인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267명이 검거되고 8명이 구속됐지만,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963명이 검거되고 이 중 59명이 구속되는 등 수치는 대폭 늘어났다.

 

피의자 연령층은 10대와 20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검거자 중 10대는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72명은 촉법소년이었다. 20대는 22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은 4명에 불과해, 전체의 93.1%가 10·20대였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딥페이크 기술에 쉽게 접근하면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허위영상물이 제작·유통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측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23년 10월부터 텔레그램과의 공조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검거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2024년 1월, 이른바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칭 ‘목사’라 불린 김녹완 등이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충격적인 범죄로 총 54명이 검거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명시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영상을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아이돌 그룹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 1100개를 제작·유포한 4명을 붙잡았다. 이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일부 팬덤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피해자 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1만 535건의 피해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연계도 병행했다. 특히 피의자의 다수가 10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경찰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기간(3~4월)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SNS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교육적 접근도 강화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위장수사도 적극 활용된다. 특히 오는 6월 4일부터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해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적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