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십 년간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온 성매매 집결지가 도시정비사업으로 사라지게 되자, 여성단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4월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과 생계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철거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이자 공대위 공동대표로 나선 김민문정 대표는 "국가가 스스로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성매매 집결지를 장기간 방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국가가 불법행위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미아리 텍사스는 1960년대부터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로, 한때 수백 개의 업소가 밀집해 있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실상 묵인되어 왔으나, 최근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곳은 단순한 성매매 업소가 아닌,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공대위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미아리 텍사스를 포함한 신월곡 1구역은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철거가 진행 중이다.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3차 철거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미아리 텍사스에는 약 50개 업소에서 200여 명의 여성이 여전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공대위는 추정하고 있다.

 

이미 강제 퇴거를 당한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현재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성북구청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거주지 상실로 인한 생계 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채무 문제를 안고 있어, 단순한 주거지 이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청은 해당 여성들에게 전날까지 자진 철거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자 4월 28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상태다. 행정대집행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의무 이행확보 방안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주 대책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은 "국가가 오랜 기간 묵인해온 상황에서 법적 지위만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미아리 텍사스 철거 문제는 단순한 도시정비사업을 넘어, 오랜 기간 사회적 모순 속에 방치되어 온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대위와 성매매 여성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성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