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의 책임준공 확약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책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건설업계의 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일 건설·주택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약 2만 가구 중 3000가구를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매입은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부터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이를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시장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위축된 지방 주택시장의 연착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건설사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이 약 1만7000호 정도인데, 3000가구 매입은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방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주택 수요 부족 등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 특례 세제 혜택은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양도세와 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대출 규제 완화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현재 정부의 3000가구 매입은 지방 미분양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이러한 대책은 '코끼리에 비스킷 주는 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기준에 대해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여당은 DSR 유예를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지방의 건설경기 상황을 고려해 지방에 한해 차등 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4~5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지방 주택시장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와 민간 매입형 등록 임대사업 허용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 건설경기와 미분양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다. 정부는 LH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PF 대출 사업 책임준공 확약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제 혜택과 대출 규제 완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