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 개인이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수령하거나, 20회에 걸쳐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 명(2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4.7%가 반복 수급자였으나, 2021년 25.1%, 2022년 26.7%, 2023년 28.3%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28.9%까지 상승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악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수급자들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채운 후 퇴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수령했으며,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사람은 20회에 걸쳐 966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제2의 월급'처럼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12만 1221건으로, 부정 수급액은 140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약 2만 4000건, 약 280억원 수준의 부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 미회수액은 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김승수 의원은 "실업급여가 단기 근무 후 반복적으로 수령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제도 본래의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의 악용으로 인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직자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