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법의 심판대에..'130년' 피할 출구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권 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되어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했다. 미 법무부는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USD'와 '루나'의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대 1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특히 상품사기 혐의는 최고 10년, 증권사기는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는 최고 20년,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될 수 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 씨는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권 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1월 8일 존 크로넌 판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 씨가 미국 법정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향후 재판 과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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