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이 최소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왔다는 충격적인 평가를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외에도 생물학적 위협을 수십 년간 발전시켜왔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25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으로, 북한은 1987년 이 협약에 가입했으나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오랫동안 이를 위반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의 역사적 깊이를 강조하며 "북한의 생물학 무기 보유 시점을 최소 1960년대 이후"라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전쟁 직후부터 생물무기 개발에 착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학 무기에 쓰이는 물질인 세균, 바이러스, 독소 생산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단순히 연구 수준을 넘어 실제 생물학적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을 보여준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최신 생명공학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명시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DNA를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는 첨단 기술로, 이를 악용할 경우 기존 병원체보다 더 치명적이거나 기존 백신이나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러한 생물학적 역량을 실제 무기화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 중시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미국의 평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핵과 미사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핵 프로그램보다 국제사회의 감시를 덜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검증과 통제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생물무기는 개발과 은닉이 상대적으로 쉽고, 사용 시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더욱 위험한 비대칭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생물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며, 국제사회의 관련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검증 의정서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미국의 공식 평가는 향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